프리랜서와 ‘잘’ 계약하기 (3) | 안전한 디자인 계약을 위한 팁
2024. 2. 1. 디자이너하이어
디자인 작업물에 대한 권리, 왜 중요한가
지난 글에서 프리랜서와 외주 작업을 시작할 때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최종 작업물을 무사히 인도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 프리랜서와 계약 문제는 단순 당사자 사이에서만 문제되는 부분이였습니다.
다시 말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해질 수 있는 재량의 영역이였는데요.
디자인 작업물, 즉 요청한 결과물에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디자인, 누구의 것일까요?
A 회사 요청으로 B 디자이너가 로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표준 계약서를 사용해서 계약을 맺었고 해당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0조 (지식재산권 귀속 등)
당해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 의해 인수된 최종 인도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 종료 또는 보수 지불이 완료된 후 수요자에게 양도됩니다.
그렇다면 B 디자이너와는 디자인과 관련해서 전혀 문제 생길 일이 없을까요?
먼저, 디자인 작업물을 창작한 사람은 B 디자이너이므로 B 디자이너가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창작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창작자가 저작권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디자인 작업물이 A 회사에 귀속된다는 계약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상표 등 개별적인 권리에 따라 이전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저작인격권’이라는 권리는 절대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디자이너는 해당 작업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까지 고객사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번도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 여태까지 이용했던 프리랜서 디자이너랑 그런 문제가 한번도 없었는데요? : 우린 규모가 작아서 문제 제기해도 줄 돈도 없어요. 법적 분쟁은 대게 규모가 큰 기업체에서나 고려할법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규모 상관없이 외주를 맡기는 경우라면 꼭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계약서 하나로 디자인 작업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회사가 법적 분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해가 갈수록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도 법적 분쟁이 생긴 적이 없다해서 계속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디자이너하이어에서 안전하게 결과물 받아가요.
디자이너하이어는 디자이너가 작업한 디자인 결과물을 고객사에 안전하게 이전해 드립니다.
나아가 해당 작업물을 디자이너와 법적 분쟁 걱정 없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